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 이로써, 2019. 10. 31. 자로 10차 SMA가 종료된 이후의 1년 5개월간의 ‘협정 공백 사태’가 해소되었다.
‘1년 5개월의 협정 공백’은 한미동맹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2020년에는 협정이 없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furlough)사태까지 벌어졌다. 당시 ‘역내 안보 준비태세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나왔다. 과도한 요구를 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동맹 갈취’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비판을 감안해도, 文정부가 협상력을 발휘하여,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바이든 행정부로 바뀐 뒤에야, 가까스로 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서는, 자성(自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초유의 ‘협정 공백’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수호한다는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믿고, 한미 양국의 군사 당국자와 군인들이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한 임무를 묵묵히, 성실하게 수행해 준 것에 대하여, 국민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6년 기간의 이번 협정에서, 2021년 분담 총액을 전년 대비 13.9% (국방비 증가율 7.4%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나 올린 1조 1,833억 원으로 타결한 것은 향후 협상 선례가 될까 두렵다.
과거 8차, 9차 SMA 등에서는 첫 해 이후의 상승분에 물가상승률(대체로 4% 이하)만 적용하고, 그마저도 최대 4%로 제한했기 때문에 사실상 첫해 상승률이 협정기간 전체의 실질 상승률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국민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되었다. 매년 7%가 넘는 국방비 증가율을 협정 연도에 계속 적용한다면, 협정 마지막 연도인 2025년에는 지난 10차 협정 대비 5,000억원 가량이나 증가한 1조 5,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에 제시한 우리 정부의 최후 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 기준’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렇게 국민 부담이 커진 것이 왜 합리적이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부의 협상이 어려웠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나, 국민 부담이 이렇게까지 커진다면, 협상과정에서 야당과 제대로 된 협의나 상의를 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의힘은 이런 점들에 대하여, 국회 동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다시 따져 볼 것이다.
2021. 3. 11.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