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LH사건의 본질은 “아직도 적폐청산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긋지긋한 적폐몰이 나선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어제는 2015년 자신이 발의한 이른바 ‘이학수법’을 당시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LH투기가 일어났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나섰다.
사실관계도 틀리거니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희대의 투기극조차 자신의 실적을 홍보하는 데에 이용하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허물조차 야당에게 뒤집어씌우려는 박 후보가 시장후보, 나아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2015년 당시 박 후보가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는 104명의 의원이 서명했고, 이 중에는 당시 새누리당 의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오히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이 서명하는 와중에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서명하지 않았다. 심지어 박 장관에 대해서는 ‘이학수법 반대’를 이유로 시민단체의 임명철회 요구도 있었다.
박 후보는 문 대통령과 박 장관에게도 법 통과실패의 책임을 돌릴 텐가.
해당 법안은 당시 법사위에서 논의되었으나, 법사위 검토보고서에도 기본권 침해소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한 언론에 이학수법을 반대하는 칼럼을 공개적으로 쓴 이는 다름 아닌 이 정권의 김상조 정책실장이다.
비단 LH공사의 투기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시의원, 국회의원은 물론 오거돈 전 시장의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는 비단 LH만의 문제도 아니고, 법의 허점만을 지적할 사안도 아니다.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가며 애먼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모습이 안쓰럽다.
그렇게나 ‘탓’을 좋아한다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누구 탓’인지부터 답변해보시라.
2021. 3. 1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