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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보며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격(格)을 우려한다. [홍종기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3-05


추미애와 조국, 두 분이 우리나라의 前 법무부장관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을 바꾸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법무부장관 자격요건의 대척점에 있는 유형이다. 

추 전 장관은 대한민국 검찰의 특수통 검사들을 “나쁜 수사, 짜맞추기 수사, 기획수사로 인권을 침해하는 적폐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심지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의도적으로 키운 세력”이라고도 했다.  

“대학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이성윤, 심재철 등 친문 인사들을 세력화하여 요직에 배치한 것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신이다. 검찰의 독립성도 법무부장관의 인사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최초로 입증했다. 차라리 “내 편을 수사하면 나쁜 수사, 네 편을 수사하면 좋은 수사”라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낫다.

조국 전 장관은 한 술 더 뜬다. 윤 전 검찰총장이 지난 정권을 수사할 때 누구보다 앞장서 윤(尹)비어천가를 부른 것이 조 전 장관이다. 하지만 영화 “기생충”을 연상시키는 윤리와 준법의식을 가진 것이 들통나 수사를 받게 되자 이제는 검찰총장을 “하이에나”에 비유한다. 누군가 모순을 지적하면 “찾느라고 수고 많았다. 생각이 바뀌었다”며 SNS에 한 줄 올리면 끝이다.

법무부장관은 우리나라의 법치와 질서유지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전문성과 정무능력 뿐만 아니라 법치에 대한 존중과 윤리성이 다른 장관직보다 더 크게 요구되는 이유이다.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은 더 이상 법무부장관이라는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2021. 3. 5.
국민의힘 부대변인 홍 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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