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퇴에는 선을 그은 채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나마나한 몇 마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은 아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각자 자리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도 했다.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좋은 재판’과 ‘재판 독립’을 운운하니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힐 따름이다.
‘대법원장’ 앞에 ‘거짓말’이라는 민망한 단어가 붙은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정치권은 물론 법원 내부와 여권 내에서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통사람이라면 창피하고 부끄러울 텐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꿈쩍도 않는다.
사법농단은 법‘안’의 사람들이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태롭게 한데서 시작됐다.
김명수의 사법부도 ‘선택적 공정과 중립’으로 사법 정의를 왜곡시켰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정치에 물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도 타격을 받게 된다.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되살리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에 달려있다.
김 대법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21. 3. 5.
국민의힘 부대변인 허 청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