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세후 소득 1억 원 이상 개인들 57만 명에 대하여 7.5%의 세율을 더 올려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증세 주장(4조~5조 조성)이 민주당에서 나왔다. 이에 더해 모든 상품과 용역에 붙어, 중산층과 서민의 가계 부담에 직결되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최대 2% 또는 3%를 올리자는 주장(13조~30조 조성), 모든 소득에 5% 정률과세 하는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세 신설 주장(67조 조성),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디지털 데이터세, 로봇세와 같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자는 주장 등 각종 증세 논의가 풍년이다.
그러나 文 대통령이 2017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고 말했던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과 文 대통령 누구 말이 맞는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는 文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진 그간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참사에서 보았듯이, ‘5년 내내 중산층과 서민에게 세금이 없다’는 文 대통령의 약속도 결국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당초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다.
2020년 한해, 285조를 걷어 453조를 썼다. 558조원이나 되는 올해 예산이 집행된 지 2달밖에 안 되었는데, 선거를 코 앞두고 또 20조원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재정 적자 폭이 126조로 역대 최악이라고 한다.
나라 곳간은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데, 빚을 내서라도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것이 이 정권의 마음인 걸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함부로 빚내는 것도 무서우니, 지금 있는 세금 구조를 이렇게 저렇게 뜯고 고쳐, ‘부자 증세’, ‘핀셋 증세’라는 것까지 해봤지만, 그래도 이 정권이 원하는 만큼, 쓰고 싶은 만큼 돈 걷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있는 세금의 세율은 올리고 없는 세금은 새로 만들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 걷겠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더 넓게, 더 두텁게, 사각지대 없는’ 전 국민 부담 보편 증세.
이 정부의 진심(眞心)을 들켰다.
2021. 3. 4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