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도 전에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손해를 감수하고 장사했음에도 매출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실상 강제영업금지를 당했음에도 타 업종보다 적은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오직 선거를 위한 주먹구구식 재난지원금의 폐해다.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건만, 제1야당이 지난해 4월부터 100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자 당부했을 때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던 정부여당이다.
그러다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세밀한 기준도 원칙도 없는 재난지원금 살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다.
기존에 편성된 재난지원금 지급도 끝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졸속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마저 추진하려 하니 소득·매출·납세기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 아닌가.
‘누더기 추경안’이라는 비판에도,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 앞에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조원을 넘길지도 모르겠다”며 증액가능성을 내비치는 정부여당의 눈에는 여전히 ‘선거’만 보이는 모양이다.
‘기승전선거’인 재난지원금이라면 몇 번의 대책을 내놓은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
현금살포식 대책만 내놓을 바엔 영업제한시간 완화, 무이자대출 지원 등의 대안에도 귀를 기울여보길 바란다.
오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국민의힘은 한 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추경안 심의에도 꼼꼼히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1. 3. 4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