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소속 시흥시 시의원의 20대 딸도 3기 신도시 계획발표 2주 전에 해당 지역의 땅을 1억 원에 샀다고 한다. 그 시의원은 도시 개발과 관련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LH 직원들은 길 없는 땅을 19억에 사기도 하고, 직원·가족 7명이 조금씩 지분 쪼개기를 하기도 하고, 묘목 수천 그루로 알박기를 하는 등 전문가의 솜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투전판에서 타짜가 딜러와 플레이어를 겸하고 있는 격이다.
2.4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정부에, 구체적으로는 LH에 공급을 다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LH 직원들이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른바 '2.4 불법 이익공유제'였던 것인가.
이 25번째 정책도 뜨지 못했던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아무리 용적률을 높이고 초과이익을 환수 안 한다고 해도 토지나 주택 소유주들이 결국 정권 맘대로 떼어가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대통령께서도 조사를 말씀하셨는데 부족하다. 이미 둑이 무너진 다음이라 너무 늦었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공직자 및 LH 직원 그리고 관련된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가 추진 공공사업 택지 관련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을 통해 반드시 단죄하도록 의지를 밝히셔야 할 것이다.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 법망이 충분히 촘촘한지 국민의힘은 재검토할 것이다. 타짜들은 '사돈에 팔촌' 뿐 아니라 많은 지인을 동원했을 것이다. 모든 의혹을 밝혀내려면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뿌리째 거악을 뽑아내지 못한다면 이 정부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에 다 맡기라는 2.4 공급대책을 계속 밀어붙인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군다나, 2.4 대책의 총지휘자인 변창흠 장관의 재임기간과 이들의 이익공유 범죄 기간이 대부분 겹친다.
모르고 방치한 것인가, 알고 방관한 것인가. 사업책임자로서, 정보관리책임자로서 변 전 사장도 유체이탈식 면피 발언만 하지 말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부패정권의 비린내가 진동한다. 오거돈 일가의 가덕도 투기, 청와대 행정관의 사모펀드 이사 겸직 등 부당한 ‘이익공유’가 이 정부의 트렌드인지 묻고 싶다.
국민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 25번이나 손을 묶고 집을 못 사게, 피눈물 나게 하고 그들은 이익공유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기회도 가짜, 과정도 가짜, 결과도 가짜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2.4 부동산 정책. 좁쌀같이 남은 기대마저 정부 스스로 발로 차 버렸다.
2021. 3. 4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