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수처의 제1호 수사대상이 되고 싶어 안달이 난 모양이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라고 애원하더니 일단 이첩된 사건은 다시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 정권의 핵심인물답게 집권여당의 최대 성과물인 공수처를 몸소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열렬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이 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를 방탄용으로 이용해 검찰수사를 회피하는 이 검사장의 행태에 정확히 적용된다. 이제 이 사회의 강자(强者)들은 경제, 안보, 중대범죄 등 모든 분야에서 이 검사장을 훌륭한 교본으로 삼을 것이다. 그 결과는 법치 말살과 약자(弱者) 파멸임이 명백하다.
이 검사장은 검찰의 거듭된 소환요구에 불응하며 검사인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했다. 공수처 수사를 열렬히 원하는 모습에서 처벌을 면하려는 흔한 피의자의 모습도 엿보인다. 집권 4년만에 망가져가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생얼굴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묵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만들어진 제도 하에서 그나마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다. 김 공수처장의 발언이 허언이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그것이 법치 말살과 약자 파멸을 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2021. 3. 3.
국민의힘 부대변인 홍 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