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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 자격이 없다. [박기녕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3-03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가 참담하기만 하다.

 

‘특단의 고용대책 마련’, ‘3월 말까지 일자리 90만 개 창출‘ 등 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번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책일 뿐이다.

 

상황 수습에 급급한 일자리 정책 탓에 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비정규직 근로자는 95만 명이나 늘어났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일자리 성적표이다.

 

‘세금 일자리’라는 비판이 뼈아팠는지 홍남기 부총리는 갑자기 2025년까지 ‘양질의 서비스업 분야 일자리 30만 개 창출’을 들고나왔다.

 

임기 1년 남은 정부의 공허한 약속임을 정녕 국민들이 모를 것으로 생각하는가.

 

문 정부의 일자리 실정으로 청년들은 정규직은 고사하고 단기 알바 자리도 찾기 어렵다. 미래를 계획하기보다 당장 하루를 살아나가기 급급한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

 

언제까지 코로나 탓만 하면서 ‘세금 일자리’, ‘알바 일자리’만 찍어내고 있을 텐가. 정권의 무능에 무고한 국민만 고통받고 있다.

 

경제 선순환 구조를 통해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일자리 정책일 것이다.

 

2021. 3. 3

국민의힘 부대변인 박 기 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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