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노여움이 이곳저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여당의원에 이어 총리까지 나서 부적절하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를 말한 것이 그렇게 거북한가.
정권 비리를 중수청을 통해 치외법권으로 만드는 시도는 ‘민주주의 퇴보’와 ‘법치 말살’이 맞다.
적폐청산한다고 토벌에 나설 때는 환호하다가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자신들의 부정이 드러날 듯하니 군사정권 시절 같은 공작과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중수청까지 들고 나온 문재인 정권이다.
아프니까 적폐인가. 헌법정신에 왜 정쟁으로 답하나.
윤 총장의 입장에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이란 ‘입법부 존중’이다. 이런 촌극이 없다.
입법부를 존중했다면 29회 청문회 야당 패싱, 의석수를 앞세운 입법 폭력은 뭐라 설명할 건가.
이미 민주당은 ‘2말 3초’ 법안 발의를 천명한 상태다.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들은 ‘멸종 호랑이’에 ‘67년 허송세월’까지 중수청 반대목소리에 조롱으로 답하며 중수청을 재촉하고 있다.
중수청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상당수 수사를 받거나 재판중인 친조국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다.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의혹이 그래서 제기된다.
OECD 어느 나라에도 수사와 기소를 전적으로 분리하는 곳은 없다. 일왕을 섬긴 일제 특별고등검찰의 부활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기우로만 여길 수 없는 이유다.
부패국가로 가는 열차에 타지 않으면 겁박하는 정권에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선출된 독재, 중수청 강행을 막아내겠다.
2021. 3. 3.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