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발의, 6월 입법’
민주당이 괴물 공수처에 이어 정권보위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시간표대로 입법 추진을 밝혔다.
지난 24일 대통령 비서실장의 검찰 개혁과 관련한 대통령의 속도 조절 취지 발언 여부로 당청간 불협화음을 일으켜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더니,
결국 여당 강경파 의원들의 뜻대로 ‘검찰개혁 시즌2’를 가장한 ‘검찰장악 시즌2’에 시동을 걸었고 대통령도 이에 동의한 셈이다. 상식적인 절차가 필수인데 도대체 무엇이 그리도 급한가.
문 정부 1호 공약이라며 내세운 ‘검찰개혁’아래 이뤄진 검경수사권 조정은 시행된 지 이제 두 달, 공수처는 내부조직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형사사법체계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만큼 부족한 부분을 세심히 살피고 체계의 안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협치 없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가 훤히 보인다. 집권여당의 잔여 임기 1년, 정권의 명운을 가를만한 수사와 재판이 줄줄이 남은 상황에서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지 않은가.
작년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밀어 붙인 임대차 3법만 봐도,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폭등만 부추겨 서민들을 집 없는 난민으로 내몰지 않았나.
졸속입법 최대 피해자는 결국 우리 국민이다. 정권 보위만을 위한 입법 폭주의 희생자가 오롯이 국민이 되어선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검찰개혁 시즌2’ 논란에 침묵 중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 민주당의 노골적 검찰장악 플랜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면, 레임덕에 따른 꼬리내리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서글픈 대한민국을 경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체계 파괴와 정권 보위를 위한 입법 폭주를 일삼는 이 정권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분노하고 文정부에 회초리를 들 것이다. 정부여당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2021. 2. 26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