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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쇼크’, 저출산 대책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 [윤희석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2-25

2020년은 대한민국 ‘인구 감소’ 원년이다.

 

지난해 자연증가 인구는 ‘-3만2700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월하는 ‘데드 크로스’가 처음으로 현실화되었다.

 

끝 모르게 추락한 출산율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0명대를 기록했다.

 

인구 감소는 사실 예견된 재앙이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15년 간 305조 원 넘게 투입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려 매년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처참한 결과를 얻은 것은 정부의 땜질식 정책 탓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이라고는 임시방편적인 현금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이 정부 들어 더욱더 팍팍해진 일자리, 부동산 등 경제 지표들을 보면 아이 낳지 않으려는 청년들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지금처럼 ‘돈 줄 테니 아이 낳으라’고 윽박지르는 건 해법이 될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해서 돈 벌 수 있게 하고, 돈 벌어서 집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출산율은 저절로 올라갈 것이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 22세기에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2021. 2. 25.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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