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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라. [윤희석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2-25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사이가 심상치 않다. 국회 운영위라는 공개된 자리에서 정반대 입장 차이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에 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받아쳤다. 뭔가 비정상이다. 

이 정권이 밀어붙인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았고, 공수처는 아직 조직조차 갖추지 못했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중수청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논리를 떠나 물리적으로도 무리한 일이다.

대통령 역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인데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뜻을 억지로 왜곡하며 오로지 중수청 설치에 올인하고 있다.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듯이 한 몸처럼 움직이던 이들이 이제 임기 말이니 제 갈 길 가겠다는 것인가. 

중수청을 고집하는 상당수 여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라는 점은 참으로 공교롭다.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두 전직 법무부 장관도 이 우연에서 빠질 수 없다. 

아집과 오만에 사로잡혀 대통령까지 패싱한다면 나라가 어찌 되겠나. 국민을 생각한다면 민망한 집안싸움은 이쯤에서 멈추고 국정 운영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21. 2. 25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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