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보유세 부담이 어렵다면 그런 사람은 (그 집에서) 나가야 한다”며 국민들 분통 터뜨리는 발언을 했다.
자기들이 실컷 집값을 올려놔 보유세 부담을 늘려 놓고, 늘어난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면 집을 나가라니,
줄줄이 올라가는 세금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러다가는 “세금 부담이 어려운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나가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김 원장의 ‘모 아니면 도’라는 식 언행은 한 나라의 조세재정정책을 연구하는 국책 연구기관장의 발언이라기엔 무책임하고 강압적이다.
또, 김 원장은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가 OECD 평균의 3분의 1수준으로 낮다고 주장했지만, 거래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유세를 통해 소득과 주거 사이에 발란스를 맞추는 계기”라는 김 원장의 말대로,
이 정권 들어 폭등한 집값과 발맞추어 오른 세금 덕택에 국민들은 세금 낼 능력에 따라 거주지도 바꿔야 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대출까지 막아버렸으니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또 김 원장의 말대로 꼬박꼬박 세금 낼 능력이라도 가지려면 현금부자, 금수저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아무리 김 원장이 문재인 캠프 출신이라지만 국책기관의 수장이라면 지금의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은 당연하거니와, 적어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발언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정도는 고민하고 정부정책을 옹호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 원장이야 말로 본인의 각오처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2021. 2. 2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