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며 ‘덕분에 챌린지’를 몸소 실천했고, 이후로도 틈만 나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정작 코로나19에 파견된 의료진 1,431명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185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덕분에 챌린지’를 수백 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나아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가 제대로 된 대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비단 이번 뿐만은 아니기에, 그동안 늘어놓았던 치하와 존경의 말들조차 그저 위기극복을 위한 사탕발림은 아니었는지, 진정성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미 지난해 코로나19 초기에도 복지부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대구지역의 종합병원 간호사 약 3,200명이 위험수당, 전문직 수당 등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다.
또, 정부에게 업무를 위탁받아 해외입국자를 수송하던 전세버스에 대한 임금체불도 있었고,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들 역시 임금체불해결 등을 촉구하며 이달 초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인권의 관점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체불임금문제를 지적하고,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는 ‘청년 체불임금의 국가 선지급’, ‘임금채권 보장기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구상권’까지 이야기했던 문 대통령이기에 이번 임금체불은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의료진과 관계 종사자들은 이른바 번-아웃 상황 직전에 놓여있다.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저 인내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허울 좋은 말뿐은 아닐 것이다.
정부는 필요할 때만 찾고 외면하는 ‘감탄고토’, ‘토사구팽’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근본적인 처우개선과 인력수급에 나서 달라.
무엇보다 조속한 체불임금 지급에 서두르길 바란다.
2021. 2. 2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