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정협 권한대행의 서울시가 세금 791억 원을 투입해 광화문광장을 재조성하는 사업을 강행한다고 한다.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 코로나 상황 하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시급하지도 않은 사안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고 있다.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시장의 선출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의 강행이라니, 시민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서울시정의 임시관리자에 불과한, 서 권한대행은 스스로를 서울시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서 권한대행은 고 박원순 시장의 4년 동안,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고위직 인사로서, 박 시장의 지난 10년간 실정에 공동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폭설이 예상되는데도, 대응 미비로 서울시 교통을 완전히 마비시킨 후진국 형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부터 져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도 서 권한대행은 코로나 상황 하에서 박 시장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아 조문객 2만명을 받는 장례식을 강행하고, 궐위 상태인 TBS(서울미디어재단 교통방송)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며,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였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이 임기3년의 이사장직 등에 ‘알박기’ 인사를 자행했던 것이다.
‘권한 대행인’이 아니라 ‘권한 강행인’이다.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와 통상의 사무 범위를 넘어서,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월권(越權)’이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다. 당장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 재조성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할 경우에 초래될 법적 혼란과 낭비될 서울시민의 혈세에 대하여 서 권한대행은 법적 책임질 수 있겠는가.
서 권한대행 스스로도 “다음 시장이 올 때까지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서정협 권한대행은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 앞에 사과하라.
2021. 2. 23.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