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기 1년을 앞둔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방역 정책은 그야말로 좌충우돌, 우왕좌왕으로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접종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방역대책에 협조하느라 생존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국가 차원의 지원과 손실보상이 절실하다.
국민은 국가적 위기에서 정부가 ‘해결사’가 되주길 바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文정부는 ‘해결사’가 아닌 ‘문제아’로 등극하고 있다. 해결은커녕, 문제를 확산하니 말이다.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수가 2억 회를 넘어 섰음에도, 국민들은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의구심으로 국민 30%가 접종거부 또는 접종을 미루고 싶다는 결과로 나타날 정도이니 일각에서 대통령과 방역 책임자들이 먼저 백신을 접종해 불신을 덜어 달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여당 의원은 ‘대통령이 실험대상이냐’며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무책임하고 한심한 태도를 보여 또다시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그 논리대로라면 첫 백신 접종 집단인 요양시설 등 65세 미만의 입소자·종사자들이 실험대상이 되는 것인데, 정부여당의 인식이 안이하고 무섭기까지 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은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1호 접종자로 나선 점이 우리와는 매우 대조된다.
정부여당의 동떨어진 현실 인식은 ‘전 국민 위로금’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더 넓게 더 두텁게’라는 등의 ‘뭔가 있어보이는’ 미사어구를 갖다 붙이며 호들갑을 떨어 놓은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이라는 대원칙 외에 구체적 지급 규모와 대상, 지급 시기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1년, 과학적 근거도 없는 방역정책의 결과 분초가 경각에 달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취약계층의 고용참사 확대는 물론,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줄고 상위 20%는 늘어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 되는 등 총체적 난국이다.
문 대통령의 “역대 가장 좋은 성과”란 말씀과 그 표정이 다시 떠오른다. ‘전 국민 위로 지원금’ 운운하며 국민 혈세를 이용해 생색내기에만 골몰하고, 도대체 이 정부가 언급하는 ‘성과’라는 것의 그 실체는 무엇인지 따져 묻고 싶다. 가만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이 정부는 ‘국민’을 이용해 오로지 ‘선거’로 정권재창출에만 온 여력을 쏟고 있다. 가식과 위선이 넘쳐흐른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이제라도 말로만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외치지 말고 행동하고 실천하라.
2021. 2. 22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