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두 달 넘게 지속된 방역강화지침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에 내몰린 지 오래지만,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결과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4차 재난지원금 역시 세부적인 내용은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정부는 ‘백지수표’로 선거용 환심 얻기에만 골몰한 분위기다.
지난 4.15 총선에서도 총선 바로 이틀 전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사기진작 위로지원금’ 발언에 표심을 노렸던 이 장관의 당시 발언이 겹쳐지는 것은 왜일까?
지난해 4차례나 편성한 추경에서 그 해 말까지 실제 집행률이 절반도 안 되는 사업은 총 54개, 무려 4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심지어 이 중 대부분은 절대 삭감이 어렵다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안위를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재정을 마련하자는 요구에는 못 들은 척 반응을 내놓지 않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선거용 대책에는 물 쓰듯 국민 세금을 남발하니 우려가 깊다.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야 한다. 문제는 ‘돈’인데 국민이 낼 세금을 미리 퍼다 내가 선심 쓰듯 선거를 위해 남발해서 국민을 착각하게 하는 위선은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다.
文정권은 백지수표만 남발하지 말고 신속히 손실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 오늘도 우리 국민은 힘겨운 고비를 넘고 있다. “역대 가장 좋은 성과”라는 자화자찬은 지금 때가 아니다.
2021. 2. 20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