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가 잘못되었다는 어제의 법원 판결은 이 정권과 좌파 교육감에 의해 추진되던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바로잡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애당초 지난 2019년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를 없애기 위해 평가 커트라인을 올리고,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하는가하면, 각 학교에 대한 평가총점마저 공개하지 않았다.
게다가 부당한 추진과정에 제동을 걸어야할 교육부는 오히려 시행령까지 손 봐가며 힘을 실어주었다.
교육마저 이념의 볼모로 삼았던 정권과 좌파교육감들로 인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감당해야 했다.
국민들이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文정권과 좌파교육감들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폐지를 몰아붙이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자녀들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에 보내는 위선적이며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당장 조 교육감의 두 아들은 모두 외고에 다니고 있고, 홍남기 부총리의 두 아들은 각각 외고와 국제고에 다니고 있다. 또한,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의 자녀는 자사고와 국제고, 황희 문체부 장관과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전 장관의 자녀는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다.
지난 3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딸이 국제고를 다니는 데 대해 “(딸이) 가겠다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답변까지 했다.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게 하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여 특기와 소질을 키워주는 것이야 말로 국가가, 그리고 어른들이 해야할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할 것이 아니라 이념에의 집착, 잘못된 정책결정과정, 그리고 혼란을 초래한 데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이를 묵인하고 동조했던 정부 역시 그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진솔한 반성과 함께 그릇된 교육정책에 대한 전면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2021. 2. 1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