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권에서마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요구가 나왔다. 집권여당에서 대국민 소통을 담당하는 박수현 위원장이 이쯤 되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거취결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3년 전 어떤 권력에도 굴함이 없는 ‘사법부 사수’가 자신의 소명이라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권 앞에 납작 엎드려 사법부 독립도 내던지는 ‘처세의 명수’임을 입증했다.
암투병 후배를 자신의 영달의 제단에 바치는 위선도 보여줬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오욕의 진흙탕으로 끌고가는 순간이었다. 오죽하면 후배 판사마저 “법원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거짓”이라며 사표를 내고 대법원장 규탄집회마저 대법원장 휘하의 법원이 허용했겠나.
이쯤 되면 국민들도 궁금할 것이다.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분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자리보전에 골몰하나. ‘법복만 두른 정치인’의 버티기는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대한민국이 지켜온 헌법 가치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겠다는 의지와 오기의 표명에 다름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 후배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거취에 대한 침묵은 국민들에겐 노욕으로 비쳐진다.
소명의식과 책임이 무엇인지 인지를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을 통해 그 책임의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2021. 2. 17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