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괴물 공수처'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또 다른 정권보위조직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덮어야 할 잘못들이 얼마나 많기에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까지 누더기로 만들려 하는가.
공수처는 처장이 임명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고 수사는커녕 조직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1월 1일에야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경찰이 사건 3건 중 1건 꼴로 자체 종결했다는 조사 결과로 수사공백 우려마저 나온다.
형사사법체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만큼 미흡한 점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그럼에도 여당은 그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한 술 더 떠 아예 검찰청을 없애버리겠는 식으로 나서고 있다.
블랙리스트 존재 확인, 백운규 전 장관 영장 청구가 그렇게도 아팠는가. 검찰총장을 흔들다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희대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두려운 것인가.
형사피고인이 돼 재판 받는 처지인 조국 전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의 필요성을 떠들고 있는 걸 보면 이 조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너무나 명백하다.
이 정권 임기가 단 1년 남았다. 영원히 집권한 듯 모든 걸 바꾸기보다는 켜켜이 쌓인 정권 비리를 정리하고 사죄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이 정권의 불순한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21. 2. 17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