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GOP철책을 유유히 뛰어넘었던‘철책귀순’이 있은 지 불과 3달여 만에, 북한 남성이 또 다시 우리 군의 감시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활보하다가 귀순하는 일이 벌어졌다.
어제 합참의 발표에 따르면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남성은 해상을 통해 해안으로 올라온 지 3시간이 넘어서야 신병확보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남성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몇 차례 포착되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배수로 차단시설이 미흡했다”며 합참이 스스로 밝힐 정도로 우리 군의 경계태세는 무기력했다.
귀순의사를 밝힌 남성 홀로였기에 망정이지, 만약 무장상태였거나 혹은 다수의 북한군이었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은 안보의식은 안일하기만 하고, 또 군의 경계, 감시 실패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주먹구구식의 대처로 일관했으니 이번 사건은 예견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건의 경계를 담당하는 부대는 지난해 11월 철책귀순 당시에도 물의를 빚었지만, 군은 “경계를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순 경고조치로 어물쩍 넘어갔으니 제대로 된 각성이 있을 리 만무했다.
합참은 어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엄정하게 조치한다고 했지만, 이 정권 들어 반복되는 경계실패와 군기강 해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믿을 수도 없고 불안하기만 하다.
강원도 삼척과 고성에서 있었던 목선 경계 실패, 거동수상자의 해군 침입, 민간인의 제주 해군기지 침입이 있었고, 그때마다 정부와 군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허울 좋은 사과와 보여주기식 문책만으로는 안 된다.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는 당연하고, 나아가 확고한 안보의식을 토대로 군 경계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은 물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1. 2. 1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