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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 수정하라. [박기녕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2-16

언젠가부터 슬그머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사라졌다.

국민의 소득과 일자리도 함께 사라졌다.

 

그야말로 일자리 지옥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그냥 쉬었음인구는 2715천명으로 이중 20·30대는 작년 1월 대비 31.2%나 늘었다.

 

실업자는 통계 집계 이후 최대인 150만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악의 지표를 만들어가고 청년들의 구직마저 단념케 한 문재인 정권이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 비정규직 천국인 나라가 되었다.

 

국민의힘은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95만명이 폭증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수치는 정부와 여당이 자주 찾는 박근혜 정부의 2배에 가까운 최악의 수치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설문 방식 변경으로 인한 착시라고 해명했으나 그 주장의 근거가 매우 빈약하고 실제 분석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땜질식 세금일자리 만들기 등으로 눈앞에 위기만 틀어막기에 급급했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일자리 총체적 난국을 만들고야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전면 수정을 통해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21. 2. 16

국민의힘 부대변인 박 기 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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