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랜 논란 끝에 사실상 ‘선거용 보편지원금’이 되나.
‘더 넓게, 더 두텁게’라는 구호만 들어도 알 수 있다.
정부는 명확하고 섬세한 기준 없이 그저 행정편의식 지급을 지속해 왔다.
과학도 근거도 없는 중구난방 방역대책에도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성실히 납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하는 것이 정부의 온전한 역할이지 않나.
국세청 세무자료를 파악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고 매출이 줄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헌법 제23조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자율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가 강제하지 않겠다니, 앞으로 자율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인가.
정부여당은 소급 보상도 안 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앞뒤로 제대로 된 온전한 보상은 하지 않고, 대충 선거 전에 돈잔치를 벌이고 말겠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인한 피해자를 정확히 찾아서 온전한 보상을 해야 한다.
2021. 2. 16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