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민간 병원에 지불할 코로나 백신 접종비 재원의 30%가량만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70%(약 3,000억 원)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조달하려 한다고 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내용이 이미 통보되었고, 이에 대하여 일부 심의위원들이 반발했다는 것이다.
내가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접종비의 70%를 조달한다면, 그것이 ‘무료 접종’인가 ‘유료 접종’인가. 아니면 ‘70% 유료접종’인가. 지금까지 예방접종비용은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정부 일반회계나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여 왔다고 하는데, 왜 이번에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재정을 헐어 내려 하는 것인가. 문재인 케어로 인하여, 이미 3년 연속 적자인 건강보험의 재정을 이번에 약 3,000억 원이나 헐어낸다면 결국 내가 낼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文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전 국민 무료접종”을 약속했고, 고민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상당수 인사가 “코로나 백신 전 국민 무료접종”을 길거리 현수막으로 내걸었던 것,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까지 고려한다고 한다. 정부는 엊그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한 선제(先制)적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질병청 등에서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사실을 과장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병렬적으로 게재’하는 한편 ‘악의적·조직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한 행위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청와대, 고민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및 정부는 국민들 앞에, “전 국민 무료 접종”이 가짜뉴스, 허위 조작정보인지부터 팩트체크 해서, 답변해 보라.
2021. 2. 16.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