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 부동산 대책을 ‘공급 쇼크’라고 했다.
그런데, 열흘간 ‘쇼크’를 먹고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도무지 ‘공급’이 안 보인다.
아무 것도 확정 안 된 허수물량만 내 놓았기 때문이다.
시장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에서 금방 ‘우려 반 실망 반’으로 바뀌었다.
실패 조짐이 완연하다.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가 근거다.
1.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값과 전·월세 값은 여전히 오름세다.
2. 쪽방촌에서 보듯 재개발조합들도 재산권 침해 우려에 정부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대세다.
3. 역세권 개발에 따른 환경 악화로 서울 구청장 25명이 역세권 범위 축소를 건의한 바 있다.
4. 예정지역은 거래절벽으로, 신축 아파트로의 수요 결집으로, 시장이 뒤틀렸다.
5.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지연된 정의’가 정의가 아니듯, ‘지연된 대책’은 대책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도, 내 집 장만도, 5년 후로 지연시킨다고 선언했다.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와 양도세 등 세제만 개선해도 금방 해결될 일인데 말이다.
‘오리무중(五里霧中)’ 아니 ‘오년무중(五年霧中)’대책이다.
5년 뒤 아파트 공급 예정 때까지, 안개 속에서 기대만 키우게 했다.
이런 식으로 올 4월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에서 ‘벼락거지’들의 호된 심판을 비켜가려 하나.
24연패로 정부 신뢰도가 바닥인데, 정부가 내년에 바뀐 다음까지 이 공공주도정책이 순항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작년 ‘8.4 공공 재건축 5만 가구 공급계획’도 사전 컨설팅을 받겠다는 아파트는 고작 7곳의 1,700여 가구에 불과하지 않았나.
이번 대책을 시장이 실패로 규정지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25번째도, 결국 실패다.
2021. 2. 16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