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기획재정부의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지난해 종부세수가 3조 6,006억원으로 사상 최대라고 한다(올해는 5조 1,138억원의 세수가 예상). 양도소득세수도 지난해 23조 6,558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 5,547억원(46.9%) 증가하고, 대부분이 부동산이 대상인 상속·증여세수도 10조 3,753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 462억원(24.6%) 증가했다고 한다. 이게 다 25차례의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공시지가의 시가반영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리며, 취득도 보유도 거래도 어렵게 만든 각종 부동산 세제 때문이다.
정부는 배부른데 국민은 고달프다.
전셋값도 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속 급등하고 있다. 반전세와 월세로의 전환 현상은 물론, 같은 평형인데도 신규와 갱신의 전셋값이 2배까지 벌어지면서 ‘이중가격’ 현상까지 고착화될 조짐이다. 2.4 공급대책 이후, 공급예상 후보지의 매물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시세의 반값도 되지 않는 감정가로 현금 청산을 당할 불안감에 거래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반면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는 반사이익을 노려 또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 세입자는 오른 전월세에 고통 받고, 집주인도, 무주택자도 다 같이 고통 받고 있지만, 정부의 세수만 오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수십 차례나 개입해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멋대로 법을 만들어 국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으면서도, 정부만 배불렀던 적이 과거에도 있었던가.
그러고도 이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서 구세주, 산타클로스라고 볼 수 있겠는가. 정부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정부’야 말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다. 적어도 이 정부 하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다룰 ‘중립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냉정한 판단이다.
2021. 2. 15.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