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피해업종에 선별지급하기로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먼저 구제해달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이제라도 함께 해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손실보상 논의를 재개하지 않아 유감이다. 모든 손실을 갚아줄 것처럼 이 정권은 갖가지 법안과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니 순식간에 감춰버렸다. 민생을 자신의 공으로 가져가기 위한 잠재적 대선주자간의 과한 공방이 아니었다면,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과감하게”라는 애매모호한 말대신 책임있는 교통정리를 했다면 소모적 논란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정권내 혼선이 2주 넘게 방치되면서 분초가 경각에 달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 악화됐다. 대출의 벽 앞에서, 텅빈 사업장 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오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
도와준다 말만 말고, 지원금을 신청해도 답이 없고 심사만 몇 달째 밀리는, 국민들 속터지게 하는 2·3차 지원금의 실체를 들어보라.
이 정권의 차일피일 미루는 지원은 “당선되면 재난지원금 100% 지급”, “선거 논리가 일정부분 개입되어 있었다.”던 선거올인의 몰염치를 떠올리게 한다.
더 이상 재정 조정과 지급을 미루지 말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정부에 동참한 대가란 폐업과 빚더미였다. 두텁고 넓게, 어떻게 할 것인가 제시하라. 말뿐인 지원은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다.
2021. 2. 15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