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이번 설 명절에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고 해서 고향에도 가지 못했다. 그런데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부모가 계시면 아들, 딸, 며느리, 사위 , 손자, 손녀 등 직계비속만은 몇 명이 모이더라도 가능하지만, 부모가 안 계시면 형제자매는 단 1명도 모일 수 없다는 정부의 새 방역 대책이 나왔다.
부모가 있으면 코로나에 안 걸리고 부모가 없으면 코로나에 걸린다는 것인가. 설전까지만 하더라도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고 했던 정부 아니던가. 고향에 못 내려간 설 민심이 악화되어 이번 선거에 불리하다 싶으니, 갑자기 대책이 바뀐 것인가. 이제는 고향 방문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바라보는 국민들은 솔직히 어안이 벙벙하다. 수도권을 2단계, 비수도권을 1.5단계로 방역단계를 낮추었다지만, 5인 이상 모임금지는 3단계(10인 이상 모임 금지)보다 높은 수준이고, 이 수준이 몇 달 째 계속 유지되고 있어 현재의 방역단계가 도대체 어느 쯤 인지, 앞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방역수준이 강화되고 완화될 것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부모를 만나고 안 만나고 보다 ‘먼 거리로 이동하여 모임을 갖는 것이 문제’라는 기존의 정부 관점은 이번 새 방역대책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최소한의 합리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고 따를 것 아니겠는가.
사정이 이렇다보니, 잠재적인 위협을 두고 정부가 고무줄처럼, 너무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크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시혜적으로,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펴는 대책들이 ‘자유의 씨’마저 말려 버릴까 국민들은 두렵다.
2021. 2. 15.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