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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홍종기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2-10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법상 소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을 주민동의와 무관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정부라면 자신의 집을 빼앗기고 “현금청산”당할 서민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 

 

서울시 주택난 해소와 도시정비를 위해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최소한 당사자들에게 그 필요성과 보상방법을 설명하고 최소침해를 위한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법률상 주민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아무런 설명과 의견수렴 없이 서민들의 집을 빼앗는 것은 법치주의 근본원리와 상충한다.

 

2.4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공공”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과 유사하게 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다. 

 

LH, SH 등 공기업이 시행하지만 외벽에는 민간 건설사의 멋진 브랜드를 붙인 아파트가 서민들의 희생 위에 세워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 나라 정부의 의무이다. 

 

2021. 2. 10.

국민의힘 부대변인 홍 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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