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온 국민의 슬픔과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이모 집에 맡겨진 10살 아이가 학대로 사망한 일이 벌어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고 버젓이 경찰에 신고한 이모 부부가 폭행을 넘어 물고문까지 자행했다는 것이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떠나간 아이들을 또 다시 바라만 봐야하는 국민들은 더 이상은 안 된다며 강력하고도 조속한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지난달 5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했고,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대책을 지시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사전개입 확대,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등을 내놓았지만,
관련법 개정, 양형기준 등을 고민해야 할 법무부는 오로지 정권만을 바라보고 있고,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이 와중에 설 연휴기간 집콕을 인증한 청소년에게 만원씩 지급하겠다는 황당한 캠페인을 벌이는 중이다.
지금 정부여당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장악법도, 내놓을 때마다 시장에 역효과만 가져오는 부동산폭망법도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에선가 고통 받고 있을 아이들을 구하고, 경각에 달려있는 학대아동들의 생명을 지켜낼 대책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 역시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
사망한 아이들이 부디 하늘에서만큼은 편히 쉴 수 있도록, 다시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 받는 아이가 없도록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2021. 2. 1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