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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실패한 ‘청와대 코드 인사’와 ‘김명수 사법개혁’ [허청회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2-09

2017년 청와대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고, 정치권 눈치를 살폈기 때문이다.

어쩌다 대법원장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깨고 개혁 대상으로 전락하게 됐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땅으로 떨어졌고, 사법부 독립은 더 멀어졌다.

사실상 ‘청와대 코드 인사’와 ‘김명수 사법개혁’은 실패한 것이다.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내팽개쳤으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청와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전히 “국민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민 명령을 어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지지지(知止止止)’를 새겨듣고,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치길 바란다.

 

2021. 2. 9.

국민의힘 부대변인 허 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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