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아직 진실은 가려지지 않았다.
‘신내림’ 서기관은 구속되고 ‘죽을래?’ 장관은 풀려나는 현실은,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갖게 한다.
월성이 안전하기 때문에 경제성 조작을 하고, 장관이 부하 공직자들에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명을 받들어 530여건의 자료를 삭제한 사람은 구속되고 청와대와 여당 고위인사들을 접촉하며 sos를 친 의혹의 장관은 온전하게 살아남았다. 결국 북한원전건설로 이어지는 이 정부의 위선을 국·과장 몇 명에 덮어씌우는 것으로 문재인 정권은 꼬리자르기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 문턱에 닿자 극심해진 알레르기 반응이 이를 입증한다. 총리부터 법무장관, 여당대표까지 나서 수사 길목을 막아섰다. “에너지 정책 목표 수사는 안 된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은 원전수사 저항이 국정 최우선과제인 듯하다.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에 탄핵딱지를 붙이는 사법부 길들이기의 학습효과가 아니길 바란다. 국정과제가 사법적 판단이 될 수 없다는 사고는 대통령을 왕으로 모시는, 헛웃음 나는 오만이다.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하고 한 줌 권력을 위해 거짓말까지 옹호하는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를 보위하기 위해 법치도 염치도 계속 내던질 것이다.
검찰은 한 치의 물러섬이 있어선 안 된다. 남한원전파괴 북한원전건설의 진실을 규명해 국민을 배반한 이 원전사태의 몸통, 신(神)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2021. 2. 9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