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 가지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항상 7가지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
마틴 루터가 남긴 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공문서로 보냈다. 그것도 국회에 보냈다.
위법한 행위다. 이번 거짓말을 위해 여러 거짓말을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김 대법원장은 끝내 국민을 영원히 속였을 것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김 대법원장이 전에 얼마나 많은 거짓을 말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거짓을 말하게 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
저잣거리에서도 가격을 속인 노점상과는 거래를 끊는 법이다.
대법원장도 거짓말을 했으니, 대법관도 판사도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까 우려된다. 모든 재판의 신뢰성도 흔들릴까 걱정된다.
이번 거짓말 사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단 하나의 거짓말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쓰러뜨리는 일격이다.
또한, 한 울타리의 사법부 식구를 국회에 본인 선출을 위한 로비를 할 때는 이용하다가, 국회에서 외풍이 불 때는 제물로 바쳤다. 이런 대법원장을 어떤 정상적인 법관이 따르겠나.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그의 사퇴 외에 무슨 대안이 있나.
2021. 2. 7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