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영업제한을 10시로 완화하되, 그마저도 수도권은 기존 제재를 유지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또다시 찔끔 완화, 원칙 없는 기준으로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기약 없는 기다림만 안겼다. 그저 등 떠밀려 내놓은 대책에 불과하다.
고위험군에 속해 영업정지 중인 실내체육시설, 심야에 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연명해 가란 것인가. 정부의 비논리적인 잣대로, 자의적 판단으로 고통 받는 이들의 실질적인 대책은 나오지도 않고 이들에 대한 고민도 없다.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로만 위로하는 척, 이 정부는 늘상 달래고 어르고 눈물 흘려주고, 그것이 끝이다. 묵묵히 따라주는 국민들이 그나마 정부의 태도를 감안해 기다려보지만 결국 ‘어르고 달래기’ 외에는 다른 또 ‘무엇’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막무가내·주먹구구식 정책을 보면 ‘우리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이 정부는 정말 모르고 있구나’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오늘도 쇼핑센터는 인파로 북적이는데, 힘없는 가게들은 영업제한시간 8분을 초과했다고 2주간 영업정지를 받는다. 자영업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방역대책이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왜 다 놓쳤는지 이 정부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 모양이다.
언제까지 ‘의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희생을 정당화할 것인가.
고무줄 잣대, 형평성 없는 업종구분부터 신속히 매만져라.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제 싸울 힘도 없을 정도로 힘겨운 문턱에서 고비를 넘고 있다.
2021. 2. 6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