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가 작년 지급한 1차 재난소득 1조 3,430억 원과 올해 설 이전에 지급하기로 한 2차 재난소득 1조 4,035억 원이 모두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온 돈이라고 한다. 경기도는 처음에는 충분한 설명도 없이 2029년까지 위 돈들을 다 갚겠다고 도의회에 보고했다가, 반나절 만에, 다시 2035년까지로 계획을 수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매년 2,0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다시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차환’ 방식을 도입했는데, 결국 ‘빚내서 빚 갚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35년까지 계획대로 빚을 다 갚을지도 의문이나, 갚는다 해도 그 14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긴축재정과 증세가 필요할 것인가. 재정안정성은 얼마나 후퇴할 것이며 개발은 또 얼마나 소홀해 질 것인가. 이 지사의 임기는 2022년 6월이나, 대선 출마로 그 전에 사퇴할 것이 예상된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을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천문학적 빚을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결정을 하는 이 지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안하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또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이 지사가 재난소득의 지급수단으로 선호하는 지역 화폐는 발행 관련 비용은 많이 드는 데에 반하여, 특정 지역 소비가 늘어나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소비 증대 효과가 없고, 소비자가 원래 쓰려고 한 현금을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며,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업종에만 소비가 몰리게 하는 문제를 불러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그 경제적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의 독단과 독주가 가능한 것은 경기도의회 의원 93.6%(141명중 132명)가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서울시는 109명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 견제가 없는 곳에 균형이 있겠는가.
2021. 2. 2.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