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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산하기관 “알박기 인사”에 몰두하지 말고 눈부터 치우기 바란다. [홍종기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1-07

폭설이 내린 어젯밤부터 글로벌 도시를 추구하는 서울이 마비되었다. 시민들은 퇴근을 포기하거나 자동차 안에서 몇 시간씩 사투를 벌였다. 퇴근하니 출근할 시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오늘의 교통대란은 예측된 폭설조차 대비하지 못한 서울시의 책임이다. 서울시는 이번 인재(人災)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낱낱이 보고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교통방송,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등 산하기관 이사장 자리에 알박기 인사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현상유지에 한정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선거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시장과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임기가 3개월 남은 시장 권한대행이 임기 3년의 산하기관 이사장들을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와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반한다.

 

특히 교통방송의 경우 원래 설립취지인 교통정보 제공보다는 진행자들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이미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서울시 산하기관이다. 최근에는 뜬금없이 “#1합시다캠페인을 통해 사전선거운동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런 교통방송의 이사장은 시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은 새 시장이 충분한 검증을 통해 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 임명했어야 한다.

 

이제라도 서울시는 깨달아야 한다. 시민들이 서울시에 바라는 것은 알박기 인사가 아니라 그들의 생활을 최대한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우선 눈부터 신속하게 치우기 바란다.

 

2021. 1. 7.

국민의힘 부대변인 홍 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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