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식당에서의 주류 판매, 일명 '낮술'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권력의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법치 행정의 원리다. 순천시는 감염병예방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낮술 판매 영업을 금지하려는 것인지 밝혀 달라. 밤술 판매는 가능한데, 왜 낮술 판매만 안 되는 것인가. 밤술 판매도 금지할 생각인가. ‘낮술 금지’명령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 위헌이다. 국가배상책임, 직권남용의 형사책임, 감사원의 감사 대상임을 경고한다.
5명 이상 모임금지 신고 포상금도 재고(再考)하라. 코로나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힘을 합해도 부족한데,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할 것을 장려하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국가가 국민에게 할 일인지를 따져 묻고 싶다. 당국이 마땅히 해야 할 단속 업무를 욕먹기 싫으니, 국민에게 미루는 것 아닌가. 당국의 방역 실패와 무능을 감추고, 또 편을 가르며, 국민 탓을 하려는 것 아닌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위대하고 선량한 우리 국민들의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 정부는 K-방역의 홍보만 신경 쓰다 백신 확보도 못했다. 윤 총장 징계에 골몰한 사이, 동부 구치소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다. 코호트(Cohort) 격리했다는 요양병원에서 사망자가 속출하자 어제서야 뒷북 대책 내놓았다. 백신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으니 공급시기 등에 관한 의혹이 잠재워지지 않는다. 사망자의 유족들은 절규한다.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에 불안하다. 바로 지금,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The buck stops here)’고 해야 할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 주무 장관이 SNS로 사과했다는데, 누구한테 사과한 것인지, 사과 예의도 없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무관용 원칙’, ‘엄정대응’, ‘형사고발’, ‘행정조치’는 애꿎은 식당과 국민을 향할 것이 아니다. 정부가 했던 잘못들에 먼저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 이상 국민 탓은 안 된다. 할 일부터 먼저 하라. 그리고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라.
‘앞으로 2주간이 중대고비’, ‘일주일이 최대고비’라는 말을 지난 한 해 수없이 듣고, 협조 했던 국민들이 정부에 하는 질책과 당부이니, 제발 새겨듣기 바란다.
2021. 1. 4.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