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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인아 미안해... 위기의 아이들을 국민의힘이 지키겠습니다. [김은혜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1-04

지난해 10월, 16개월의 한 생명이 양부모 학대로 입양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심정지로 응급실에 실려 온 정인이의 마지막 모습은 차마 글로 옮기기 힘들 정도다. 분노를 넘어, 지켜주지 못한 어른세대로서 죄스럽게 생각한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작은 생명에 대한 양부모의 범죄가 ‘아동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다스려져야 함을 몸으로 느낀다.

분명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어린이집, 양부모의 지인, 소아과 의사까지 세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됐으나 경찰은 번번이 무혐의로 처분했다.

“어디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 “담당이 바뀌어서” 라는 경찰의 변명과 핑계는 무개념에 대한 절망을 넘어 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조차 결여된 게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학대로 숨진 아동의 수만 42명이다. 정부는 저 작은 생명을 살려달라는 신호가 번번이 외면받은 데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각오로 관련자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 청년당인 ‘청년의힘’은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행위자와 격리 조사해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 학대 방지 4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이 땅에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지원에 온 힘을 다해 앞장서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2021. 1. 4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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