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임기가 1년여 남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연이은 인사 소식으로 시끌시끌하다.
임명 강행한 국토부장관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청와대는 공수처장, 법무부·환경부 장관, 비서실장, 민정수석 교체 등을 쏟아내며 정권말기의 정권 안보 사수선 구축에 여념이 없다.
정작 국민이 가장 교체를 원한 정책실장은 유임됐다. 부동산, 세금 그리고 일자리 문제로 절규하는 국민의 아우성은 무시했다. ‘정책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국민 염원을 무시한 이번 인사 쇄신은 결과적으로 헛스윙으로 보인다.
거칠 것도 없다. 그야말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의회 독재, 인사 폭거다. 야당이 동의 없이 임명한 인사가 무려 26명이다. 현 정부가 그렇게 비판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 이제 정권은 곧 30명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귀를 막고 고집하는 ‘불통’과 자기편이면 무조건 OK라는 ‘내로남불’의 정권의 태도에서 오만 정치의 완결판을 본다.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의혹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우선 몇몇 예만 들면,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현 정부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했던 점과 관련 정치적 중립성, 수사경험 부족 등 자질, 무주택 청렴 기준에 대치동 12억 전세가 합당한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높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패스트트랙 재판 피고인 신분으로서 장관 임명 적격성 여부, 판사 재직 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오심 논란, 주택 가족 매각·증여 문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측근 비위 의혹 등을 해명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2015년 민주당 대표 시절, “현실적으로 청문 과정에서 온갖 부적격 사유가 쏟아져도 결국은 임명되니 청문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나 회의도 든다”고 하셨다.
지금은 왜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린다.
인사청문회에서, 회복할 수 없는 과오나 자질 문제가 발견되면, 그 후보자는 임명 못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다. 이런 상식과 3권 분립을 탱크처럼 밀어 버리는 정부여당의 폭압에 국민은 어이가 없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답도 모두 정해 놓았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인사청문회 제도를 폐지하라.
2021. 1. 1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