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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에게 동부 구치소 참사의 입장을 묻는다. [김은혜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12-31

동부 구치소 확진자가 8백 명에 육박하고 있다. 쇠창살 틈으로 살려주세요절규하는 수감자의 메모는 21세기 대한민국 인권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여준다.


재소자가 몰려 있고 밀접 배치된 이곳은 진작에 코로나 재앙이 예견됐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 QR코드는 기막히게 잡아내면서 자신들 오점은 '쉬쉬'해 결국 단일기관 최다 확진자를 내고 말았다.


핀셋방역한다는 이 정부가 국민을 핀셋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K방역 홍보할 1200억 원은 있어도 재소자의 유일한 생명줄마스크 살 돈은 없다니 비정한 냉혈정부다.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이다. 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선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 (1991, 문재인 변호사 시절 칼럼)


재소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던 문 대통령은 동부 구치소,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참사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명해야 한다.


또한 교정당국 관리 책임자임에도 윤석열 총장 쫓다 국민 생명을 뒷전에 둔 추미애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재임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권이 무시될 때, 야만의 역사는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0. 12. 31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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