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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과 맞서려는 민주당이야말로 ‘당랑거철(螳螂拒轍)의 우’를 범하지 말라 [김예령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12-30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수포로 돌아가자, 정부여당이 검찰 권한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총공격에 나섰다.

‘검찰개혁 시즌2’ 운운하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한다.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 신설 법안까지 발의했다.

‘윤석열 총장 정직 처분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에도, 사안의 본질과 민심을 읽지 못하고 검찰장악을 밀어붙여보려는 민주당의 헛수고가 눈물겨울 지경이다.

오히려 권한집중을 막고,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곳은 공수처 아닌가.

헌법에 근거도 없고, 기소권과 수사권, 사건이첩요청권 등 막강한 권한을 쥐어준 공수처야말로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다.

여론과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하며 검찰만 손 보려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과 다름없다.

말로는 ‘개혁’이라면서, 정작 의석수로 밀어붙인 공수처가 가진 무소불위의 권한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여당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자격미달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 호도하며 “당랑거철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한다. 국민의 명령이라니 ‘국민’이란 단어를 함부로 올리지 말라.  

헌법을 거스르고, 국민에게 무모하게 맞서려는 정부여당이야말로 더 이상 ‘당랑거철의(螳螂拒轍)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2020. 12. 30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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