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역대 세 번째 규모, 762명의 집단 감염에다가 사망자까지 발생하였다.
동부 구치소의 집단 감염은 국민들에게 공포와 충격,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과거 집단 감염을 교회 탓, 집회 탓으로 돌리고, 국민을 탓하며, “살인자”라면서 비난하면서, 엄정 대응, 형사책임, 구상권 청구로 압박했던 정부가 아닌가.
그런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인 동부 구치소의 집단 감염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재소자와 직원 및 가족들의 안전과 생명을 소홀히 한 정부와 그간 윤 총장 징계에 골몰한 추 장관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환자발생 이후 3주 만에 뒷북 전수검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3주 동안 재소자, 직원 수용자 확진이 있었는데 전수검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왜 2,000명이 넘는 수용시설에서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가.
법무부는 다 자체 예산이 없어서라고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 감염 시에는 국비로 검사할 수 있다”고 서울시 관계자가 반박하고 있다. 박은정 감찰 담당관 밀실을 만들기 위해, 즉각 집행한 5,500만은 법무부 예산 아니었던가.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보다 예산이 더 중요하단 말인가. 자가 격리기간 중인 밀접 접촉자를 강제로 방에 몰아넣어 음성이던 사람까지 확진되었다는 기막힌 보도도 있다. 내부 사정을 외부로 알리는 서신 발송을 금지 당했다는 인권침해 주장도 있다.
검찰 개혁보다 법무부 개혁이 먼저다.
동부 구치소가 3밀(밀폐, 밀집, 밀접)환경이라는 점, 환기가 불량에다가 과밀 수용 상태에서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점을 법무부도 추장관도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분리 수용이나 타 기관 분산 수용, 중증 질환자를 일시 형 집행 정지하거나,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시간은 충분했었다.
할 일을 안 한 것이다. 진상 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
다른 수용 시설과 국가시설들, 그리고 이번 긴급 이송 대상 교도소들도 즉각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2020. 12. 30.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