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역시 세상에는 프로 선동가들이 많다. 팩트를 서슴없이 왜곡하고 아무 상관없는 국민들의 아픔을 자극한다. 대의와 민주주의 등 화려한 수사(修辭)로 치장했지만 결국 이루려는 결과는 선동가 자신들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한다.
김두관 의원은 “국가정책을 수사하는 검찰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거짓말이다. 지구상 정상국가들은 국가정책 집행과정의 불법을 당연히 수사한다. 법치국가의 기본이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4대강 사업 등 지난 정권의 국가정책을 수사했고 그 선두에 김두관 의원 본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 있었다.
선동가들은 없는 프레임도 잘 만들어 상대방을 가둬버린다. 국민의힘의 극렬한 반대에도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다. 바로 그 민주당이 이제 와서 “윤석열의 뒷배가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다”라는 말로 국민들을 현혹한다. 검찰의 범죄수사를 “탱크”로 쳐들어오는 것에 비유한기도 한다. 의도적으로 탱크라는 단어를 통해 국민들의 아픈 기억을 자극한다. 감성을 자극해 이성을 마비시키는 80년대식 수법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언론·통신이 발달한 지금은 초등학생도 그 모순을 알고 수치를 느낄 상황이다. 선동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고위공무원을 파면하기 위한 최후수단이다. 형사재판 이상의 완벽한 증거와 혐의사실이 있어야 한다. 신문기사를 오려서 제출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검찰조직의 예봉을 꺾어야 나머지 (개혁)과제들의 합리적,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은 꼭 필요하다”는 민형배 의원의 주장은 이미 그들이 주장하는 탄핵이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임을 자백하고 있다.
강요미수죄로 고발된 김두관 의원의 말처럼 선동가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다. 위험하게 느껴진다면 담장 밖 정상인들의 세상으로 내려오면 된다. 담장 안으로 들어가 교도관을 잡는 것은 범죄이다. 민형배 의원의 주장대로 윤석열을 탄핵해도 역풍은 오지 않는다.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과 여당이 국민들로부터 먼저 마음의 탄핵을 당할 뿐이다.
2020. 12. 29.
국민의힘 부대변인 홍 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