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의 법정 구속이라는, 엄정한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온 국민을 공분케 한 ‘조국 사태’에 대한 16개월 만의 판결이다.
특히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허위 서류 7개 중 2개는 조 전 장관이 주도했다"며 조국 장관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줄곧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해온 정경심 교수. 정 교수의 말처럼 법무부장관을 지낸 조 전 장관 등 온 가족이 법에 근거해 ‘파렴치한’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사모펀드 5개 가운데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3개 부분은 유죄가 인정됐지만,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중 가장 중한 업무상횡령 2개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은 아쉽다.
더군다나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사모펀드 혐의는 마치 전부 무죄인양 끝까지 국민을 얕보는 궤변을 쏟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됐다는 점, ‘묻지마 조국 구하기’로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공정과 정의, 평등의 가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훼손된 것에 대한 중대한 경고라는 점에서 무게와 깊이는 상당하다.
이런 가운데도 정 교수의 변호인은 “여론에 의한 괘씸죄”를 운운했다. 지지자들마저 판사들을 향해 법관과 쓰레기를 합한 ‘법레기’, ‘검새’ 등의 비하발언과 욕설을 쏟아냈다.
여당 의원들은 표창장 위조를 ‘아주 사소하다’라고 옹호했고, ‘매우 나쁜 판례’, ‘증거 대신 의심 정황만 갖고 판결을 내렸다’ 등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민주당 의원들은 법 공부 및 인문학, 철학 등도 더 공부하시어 논리와 인성도 함께 쌓으시길 권하는 바이다.
조 전 장관의 ‘위조’ 혐의도 확인됐다. 향후 재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 1월 14일 청와대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유·무죄와 무관하게 이미 조 전 장관이 지금껏 겪은 고초만으로 마음의 빚을 크게 졌다고 생각한다”고 한 말씀이 떠오른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법무부장관으로 한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조 전 장관을 놓아주고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겨달라”고도 했었다.
재판 결과를 보신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법무부장관을 임명하고 옹호한데 대해 국민께 반드시 입장표명을 내놓으셔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 교수 측이 즉각 항소할 예정이어서 2심과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 있지만, 법원은 막말과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대다수 국민이 보내는 갈채와 성원에 힘입어 더욱 꼿꼿한 기개를 잃지 마시길 바란다.
국민들은 오로지 사실에 근거한 엄정한 법적 잣대로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다. 사법부의 어제 판결에 대해 존중을 보내며 향후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0. 12. 24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