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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그 어떤 변명으로도 대통령의 책임의 무게는 가벼워질 수 없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12-23

무엇을 위한 5부 요인 초청 간담회였나.

 

코로나19 극복 사태 해결을 비롯한 시급한 국정현안 논의를 위한 자리는 변명과 궤변으로 낭비됐고, 시기 또한 적절치 못했다.

 

문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갈등이 많지만,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당장은 갈등이 있고,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들도 남아 있다고도 말했다.

 

하필 윤석열 검찰총장 심문 기일과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씨 재판을 앞두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 우연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느껴지지 않겠는가?

 

코로나19 논의를 한다더니, 현재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알 수 없는 두루뭉술한 말로 넘겨 버렸다. 구체적 백신 확보 및 접종 계획도, 우왕좌왕 백신대책으로 혼란을 일으킨 데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일일 확진자가 1,000명대를 오르내리고 병상을 못 구해 대기 중 사망하는 중증환자들이 속출하는 위급 상황인데도 확실한 근거와 계획은 없고 대통령과 정부는 느긋하기 짝이 없어 보이니 국민 가슴만 타들어간다.

 

불과 지난 달, 대통령은 4,400만 명분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하며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공언했고, 청와대는 어제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백신 확보를 지시했다며 대통령 지시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런데 내년 2~3월 확실히 들어온다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00만 명분 중 고작 7.5%75만 명분만 선공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은 계약 확정 짓지도 못했고, 도입도 불분명하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대통령은 백신개발국 선접종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백신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싱가포르, 이스라엘, 카타르 등은 이미 백신을 확보해 접종까지 준비중이다.

 

그렇다보니 어제의 5부 요인 간담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것이 아닌 정권의 흠집이 될 수 있는 재판을 앞두고 가진 군기잡기와 의기투합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심이 억울하시면 청와대가 국민들께 여쭤보시라.

 

그래서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의 출처는 도대체 어디냐고 말이다.

 

갖은 수로 책임을 회피하려 해도 이 사태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의 책임의 무게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고 앞으로 더 큰 무게로 대통령과 이 정부를 짓누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간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부터 챙겨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 12. 23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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