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일 오후에 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이 있다고 한다.
정직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도 있지만, 본안 소송의 판결은 남은 임기 7개월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 소송이 사실상 윤 총장의 거취를 정하는 소송이 될 전망이다.
다른 쟁점도 많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른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2개월 정직’은 짧은 경고의 기간 정도라고 강변하며 재판에서 이기려 할 것이다. 모두 거짓이다.
2개월 동안, 추미애 장관은 모든 것을 바꿔 놓을 것이다.
이 정권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정권을 향한 모든 칼날을 부러뜨려 놓을 것이다. 인사를 통해 수사팀도 바꾸고, 수사 방향도 바꾸는 등 ‘검찰 개혁’이 아니라 ‘권력비리수사 개악’을 할 것이다.
윤 총장이 없던 5일 동안, 일선에서 올라온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리한 사안임에도 이를 뒤집고 일부 건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검찰총장 없는 틈을 타 ‘네 편’에 대해선 악착같이 먼지라도 털어볼 심산인가.
2개월 동안 추미애 장관은 돌이킬 수 없을 일을 벌일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과 사법정의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0. 12. 21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