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도, 유엔도, 이젠 영국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우려한다.
모두 6.25에 참전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혈맹들이다.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한 법임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우려에 여당은 외려 ‘내정간섭’, ‘미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이라며 발끈했고, 심지어 해당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논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한 법률’이라 한다.
날치기를 ‘민주적인 논의와 심의’를 거쳤다고 하니, 할 말을 잃는다.
유엔에서 인권을 위해 일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마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 차라리 유엔 앞마당에서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라고 외치지 그러나.
이러하니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을 끊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차디찬 서해 바다에서 북한의 총살에 스러져간 이 나라의 공무원이자 평범한 가장을 월북자로 낙인까지 찍으니 이 정권이 인권과 거리가 멀다는 것은 국제사회도 얼마 전에도 인식했을 것이다.
헌법에도 적시된 표현의 자유를 하위법으로라도 막아보겠다는 여당의 행태는 국민의 생명권을 내세워 북한의 심기를 보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인권의 시계마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2020. 12. 21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