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가 28일로 미뤄졌다.
‘정권범죄 세탁기’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공수처다.
그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야 범죄자들은 안심하고 불면의 밤을 멈춘다는 이야기다.
이번 연기는 검찰총장 징계위에서 겪은 반격과 같은 일들이 우려되었거나, ‘사람에 충성하는 공수처장’을 찾을 시간이 필요했다는 분석이 많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새해 벽두 출범’이라는 데드라인까지 주셨지만 연기되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국회의 70년 전통을 먹어치우고 탄생한 초헌법적 생명체다.
무리한 패스트트랙에 이은 셀프 날치기 개정으로 만든 의회사에 최악의 입법 사례다.
막장 속에서 탄생한 기구가 적어도 굴러가려면 그럴듯한 명분도 필요할 것이다.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공수처 출범의 합의정신이 살아있는지 추천위에 묻는다.
그렇다면, 적어도 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에 야당 추천위원의 공수처장 후보 1인이 포함되는 것이 상식이다. 공수처장은 수사를 잘 지휘할 경륜 있는 인사, 권력 외풍을 지켜줄 중립적 인사로 정해져야 한다.
‘정권의 피붙이’ 같은 인사만 세운다면 공수처는 다음 대선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할 것이다. 정권의 나팔수로 비판받고 명멸했던 국정홍보처를 상기해 보라.
한편, 몇몇 시민단체가 이용구 차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될지도 모르는데, 혹시 사건을 끌어와서 맡으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을 참고하기 바란다. 운행 중이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2020. 12. 20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