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천 명을 넘어섰고, 확진 후 사흘간 입원을 기다리다가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례마저 나왔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병상 부족으로 집에서 대기하는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대기하다 숨진 국민이 발생한 것은 의료 시스템 붕괴의 신호탄이 될지도 모르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의료계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등 특단의 조치와 병상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방역 통제망의 상실 정도, 의료 체계 수용 능력 정도 여부를 두고 볼 때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지면서 견뎌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거리 두기 상향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낙관론마저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민경제의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을 우려한다며 기존 단계에서 일부 조치만 강화한 방역당국이 내세운 기준에도 없는 사실상 ‘2.5단계+α’ 또는 ‘2.75단계’로 국민들의 피해와 두려움만 키우고 있다.
방역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할 때, 느슨하게 만들어버린 것도 모자라 확산세를 뒤쫓는 대응으로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방역에 실패해 놓고, 국민들에게 ‘검사받으라’, ‘나다니지 말라’며 희생만을 강요하는 문 정부.
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의 실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K-방역에 자아도취해 있을 올 봄, 여름 무렵 다른 나라는 백신 전쟁에 줄줄이 뛰어들어 코로나19의 터널 끝자락에 서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이어 일부 중동과 중남미 국가도 이달 안으로 국민들에게 백신이 접종 될 예정이라고 한다. 모두 올 초 중순부터 백신 계약을 위해 발 벗고 나선 나라들이다.
백신 전쟁에서 승리한 30여개 국가들은 백신을 맞으며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백신 없이 올 겨울을 나야하는 우리 국민들은 두렵다.
거리두기 쪼개기 방역 정책에만 골몰할 상황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이지 않는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아울러 찔끔찔끔 격상하는 방역 대응이 아닌 조속한 3단계 격상으로 확산세를 빨리 붙잡아야 함은 물론, 중증 환자 병상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2020. 12. 18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